성 명 서
대통령의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관심은 환영하나,
비전문가적 편견으로 허위 보고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성하라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난임 부부의 고통에 공감하며 한의 난임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및 지원 확대에 대하여 직접 관심을 표명한 것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혁신적인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 정책의 총 책임자인 정은경 장관은 대통령의 질의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의 유효성과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아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더 보여주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는 명백한 허위 보고이며, 국정 운영에 있어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과오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은경 장관은 본인의 무지를 인정하고 대통령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한의학 비전문가인 장관이 수많은 임상 데이터와 국가 연구 사업을 통해 입증된 한의 난임 치료의 효과를 자의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특정 직역(의사) 출신의 편향된 시각에 갇혀 허위 사실을 보고한 것은 공직자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처사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인 공청회를 개최하여 객관적 검증에 임하라.
장관이 한의 난임 치료의 유효성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우리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그간 축적된 방대한 임상 근거와 과학적 유효성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고 장관의 무지를 바로잡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셋째, 직역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편견 없는 정책을 집행하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한의학을 폄훼하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대통령이 지시한 난임 치료 확대 방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편견 없는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대통령의 난임 정책 의지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나, 이를 방해하고 왜곡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은경 장관은 허위 보고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한의계와 소통하는 공청회의 장으로 나오라.
2025년 1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성 명 서
대통령의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관심은 환영하나,
비전문가적 편견으로 허위 보고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성하라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난임 부부의 고통에 공감하며 한의 난임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및 지원 확대에 대하여 직접 관심을 표명한 것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혁신적인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 정책의 총 책임자인 정은경 장관은 대통령의 질의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의 유효성과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아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더 보여주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는 명백한 허위 보고이며, 국정 운영에 있어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과오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은경 장관은 본인의 무지를 인정하고 대통령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한의학 비전문가인 장관이 수많은 임상 데이터와 국가 연구 사업을 통해 입증된 한의 난임 치료의 효과를 자의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특정 직역(의사) 출신의 편향된 시각에 갇혀 허위 사실을 보고한 것은 공직자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처사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인 공청회를 개최하여 객관적 검증에 임하라.
장관이 한의 난임 치료의 유효성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우리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그간 축적된 방대한 임상 근거와 과학적 유효성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고 장관의 무지를 바로잡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셋째, 직역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편견 없는 정책을 집행하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한의학을 폄훼하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대통령이 지시한 난임 치료 확대 방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편견 없는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대통령의 난임 정책 의지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나, 이를 방해하고 왜곡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은경 장관은 허위 보고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한의계와 소통하는 공청회의 장으로 나오라.
2025년 1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