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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의대 정원 확대, 땜질 대책을 규탄 법적 보건의료 인력을 전방위로 활용해야

박민근 대리
2023-10-17
조회수 388

의대 정원 확대, 땜질 대책을 규탄

법적 보건의료 인력을 전방위로 활용해야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는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현황 인식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의료 공백 사태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장기적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되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요한 사회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의사 수는 OECD 대비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적 의료인을 모두 산출한 것이 아니라 양의사의 수만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양의사 수의 부족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 현재의 문제는 의료인에게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공정하게 분배가 되지 않고 오직 양의사에게만 집중된 것이며, 또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로 인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저노동 고매출의 피부 미용 및 성형의 특정 분야에 집중된 것이 근본적인 이유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배출된 보건의료 인력을 국가가 공정하게 관리하고 전방위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선의 대책을 먼저 시행한 이후에 필요에 따라 양의사 수 증대를 하는 차선의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건의료계가 한의사, 치과의사, 양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다양한 직역으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에게만 독점적으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현재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야기되었다. 독점적 권한과 비급여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특권층이 되어 피부, 미용 및 성형 분야로 빠져나가 고수익을 올리고 필수의료의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 실손보험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당장 양의사들이 주장하는 필수의료의 저수가 구조를 개선하더라도, 피부, 미용 분야의 비급여와 실손보험으로 얻는 이익을 초과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이미 이익을 누린 양의사의 눈을 돌리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수가 개선만 외치는 것은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기만적인 태도이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의대 정원을 확대해 향후 10년간 1만명의 양의사를 추가로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의 대부분은 피부 미용 등 고가 비급여 진료로 몰리게 될 것이며, 여전히 필수의료의 공백은 해결되지 않음이 명약관화하다.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현대 한의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며, 한의대의 교육도 과학 기술의 발전과 시대적 흐름에 맞춰 과학화·현대화를 이루어 냈다. 수많은 학술 연구 및 의료일원화 연구를 통해 양의대와 동등한 수준의 현대 의학과 생리, 병리학의 교육을 받았음도 증명되었다. 또한,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인도 독자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능력과 역량이 있음에도 직역 이기주의가 양의사를 제외한 모두의 손발을 묶어 놓았다. 이러한 기울어진 구조에서 3만 한의사들은 교육받은 지식과 역량의 일부만을 사용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한의사는 양의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건강보험 보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지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 하고 있다.

 

만약 확대된 정원으로 인해 늘어난 의사가 모두 필수 의료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의대 정원 확대의 결과는 최소 10년 후에 나타난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응급 및 필수의료 공백,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결을 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해야 한다. 단순 의대 정원의 확대는 저출산 및 인구 감소 사회구조에서 추후 건강보험 재정 소요의 증가, 의료인 인력 과잉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다른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할 수 있다.

 

이제 낡은 의료 권력 구조를 개선하고, 보건의료계 전체의 활용과 권한 배분을 검토해야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때다. 피부, 미용으로 수익이 몰리는 왜곡된 수익 구조, 한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 과잉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양의계의 눈치만 보지 말고, 한의계, 간호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전체 인력를 활용해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를 해결하라.

2. 한의사를 합당한 이유 없이 공공의료, 필수의료에서 배제하는 관행을 멈춰라.

3. 2030년까지 해결하기로 한 의료일원화를 고려하고,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 의사 및 한지 의사,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통합 의사 제도를 위한 전향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2023년  10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